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기업 실무자 팁

 

특허청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게 특허료 감면,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인증으로 취급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막상 없으면 아쉬운 인증인 것 같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여부는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용한데, 인증을 받을 정도면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 기업 현황은 발명진흥회의 직무발명제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1차에는 이녹스첨단소재, 더존시스템, 주식회사 미코, 코미코 등이 인증을 했네요.

 

인증유효기업정보 목록 |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kipa.org)

인증유효기업정보 목록 | 직무발명제도 공식사이트

 

 

 

이번 포스트에서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했던 경험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발명진흥회 2021년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사업공고 전체 읽기(2021년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안내(2.15~3.5)) (kipa.org)

한국발명진흥회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목적 및 혜택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중견기업같은 경우 특허청, 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IP R&D 등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IP R&D 참여, IP 평가를 통한 대출 등의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절차

 

절차는 간단합니다.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발명진흥회에서 신청하면 끝입니다.

 

2021년 1분기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2주일 정도 지난 후 심사가 완료되어 인증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진행 속도가 빨라진 느낌입니다.

 

 

 

 

3. 인증 기준은?

 

아래 심사표에 따라 70점 이상이면 인증됩니다.

 

발명진흥회의 표준 규정 등을 사용하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은 큰 문제 없겠으나

직무발명 보상내역과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가 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필요 서류는?

6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준비가 어려웠던 서류는 청렴서약서와 이체확인증 같습니다.

 

청렴서약서는 대표이사님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은 대표이사님의 자필 서명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체확인증은 직무발명보상금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 별도로 이체되는 경우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부 회사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직무발명보상금만 이체한 확인증이 없어서 급여 전체에 대한 이체확인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회사가 그러겠지만 급여는 직원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사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업로드하는 등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는 이체확인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신 급여명세서를 제출해도 인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건수가 많은 경우 5건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5건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발명진흥회에 문의했었는데 올해는 안내자료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네요.